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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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기설 1 김인규 1 이석대 1 오윤덕 1 김정현 1 김진우 1 윤재기 1 김용진 1 이해동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두5583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2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8두1468 판결
  [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0]
  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12.22 선고 2000두6138 판결
 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누10884 제2부판결
  [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][공1997상, 960]
   토지등급수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누2356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1년

6. 부산고등법원 1991.04.17 선고 90구875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837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326;공1989.11.1.(859),148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89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누14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5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51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6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5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